기사제목 문재인정부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준수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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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준수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하라

기사입력 2019.03.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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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과 신진영 천안시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정도희 천안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결정에 반발하여 3.11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산하 국토도시실 하대성 국토정책관(국장)과 이동민 과장이 참석하여 그 동안의 과정과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은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남은 절차가 무엇이며, 국토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입장은 무엇이지에 대해 물었고,

 

신진영 위원장은 국토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해야 하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방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정도희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천안은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인프라가 좋으며 13개 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라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결정은 재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천안시 의원들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신축면적을 제한해 왔는데, 국토부가 산업부의 공장총량제 초과 요청을 허가한다면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화 되는 것이라고 유감을 전달했다.

 

한편,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본인은 균형발전에 대한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와서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리가 없도록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은 향 후 당 차원에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본사를 방문하여 끝까지 유치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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